2026년을 앞두고 세계 각국은 에너지 저장장치(ESS)의 대규모 도입을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재생에너지 간헐성 해결, 전력망 안정화 등 다양한 목표 아래 ESS 보급이 본격화되면서, 정부 주도의 보조금 정책이 각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미국·유럽·아시아 주요 국가의 ESS 지원정책, 시장 메커니즘, 수익구조 차이를 분석하고, 향후 한국형 정책 설계에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미국의 ESS 정책
미국은 에너지 저장장치를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인프라'로 간주하며 강력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도는 Investment Tax Credit(ITC)으로, ESS를 설치한 사업자는 최대 30%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태양광 중심의 세제 혜택에서 ESS 단독 설비로 확대된 형태로, 상업용·산업용 뿐 아니라 주택용 ESS도 포함됩니다. 미국은 연방정부 정책 외에도 주정부 차원의 다양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캘리포니아의 SGIP(Self-Generation Incentive Program)는 ESS 설치 시 용량당 200~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저소득층 또는 의료기기 사용자에게는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하와이, 매사추세츠 등도 각 지역 특성에 맞춘 ESS 리베이트 및 정산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또한 미국은 ESS를 단순 보조 대상이 아닌 시장 참여 주체로 인식하고, FERC(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의 841호 규정을 통해 실시간 전력시장과 주파수 조정 시장에 ESS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ESS는 예비력 제공, 주파수 조정, 부하 평준화 등의 역할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ESS 수익구조는 ‘보조금 + 시장참여’ 모델로 요약됩니다. 이는 정책 의존도를 줄이며,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구조로 평가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VPP(가상발전소) 기반의 소형 ESS 집합 운영도 본격화되며, 다양한 수익 모델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ESS 전략
유럽은 ESS를 단순한 전력 저장장치가 아닌, 재생에너지 확대의 핵심 기술로 보고 통합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REPowerEU’ 정책을 통해 2030년까지 70GW 이상의 ESS 설치를 목표로 하며, 각국이 개별적으로 ESS 보조금과 규제 완화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KfW 배터리 프로그램’을 통해 가정용 태양광+ESS 패키지에 대해 장기 저금리 대출과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프랑스는 ‘Ademe’ 기관을 통해 재생에너지 기반 ESS 사업에 대해 최대 50%의 설치비 지원을 제공하며, 고도화된 출력제어 기능과 제어장치 설치를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영국 역시 National Grid의 주파수응답시장에 ESS 사업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Fast Frequency Response 시장이 개방돼 신규 수익모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ESS 정책은 탄소배출 저감, 계통안정, 보조금의 정밀지급이라는 3요소에 초점을 맞춥니다. 단순히 설치 보조에 그치지 않고, ESS 운영성과에 따라 보상금이 차등화되는 구조를 통해 효율적 운영을 유도합니다. 또한 EU 차원의 공통 규격 도입과 기술 표준화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ESS 제조 및 시스템 운영의 단가 절감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ESS 수익모델은 ‘보조금 + 계통기여 보상’으로 요약됩니다. 이 구조는 사업자의 운영 품질을 유인하는 동시에, 국가 에너지 안정성 강화에도 기여하는 형태로 평가됩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보조정책
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재생에너지 확대 초기 단계이거나, 계통 유연성 확보를 위해 ESS에 대한 초기투자 비용을 중심으로 보조정책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 등이 대표적이며, 각국은 재생에너지 연계형 ESS에 집중된 정책을 운영 중입니다. 한국은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을 중심으로, 태양광 연계형 ESS에 대해 REC 가중치(최대 5.0)를 제공하고 있으나, 2025년부터는 출력제어와 연결된 정산 제도 개편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ESS를 설치하면 출력제어 회피율에 따라 REC 보상이 차등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에 따라 ESS 운영 전략이 수익성을 좌우하게 됩니다. 일본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ESS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보조금 정책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쿄 도는 주택용 ESS에 대해 최대 50만 엔, 사업용 ESS는 최대 100만 엔의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또한 일본은 DR+ESS 통합 운영 실증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VPP 기반 정산 구조를 점진적으로 확대 중입니다. 중국은 대규모 태양광·풍력 단지에 ESS 의무 설치 비율(최대 20%)을 법제화하며, 국영 에너지기업 중심으로 ESS 인프라 구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 민간 투자 보조는 제한적이며, 향후 정책 변화에 따라 변동성이 큰 편입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ESS 보조정책은 아직 ‘보조 중심 → 시장 참여형’으로 전환 중이며, 수익구조는 ‘보조금 + 용도별 차등 정산’으로 요약됩니다. 향후 한국도 REC 중심에서 실시간 시장 보상 중심으로 넘어가는 흐름에서, 정책 설계의 정교함이 ESS 산업 성장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