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본격 도입을 앞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국내 수출기업과 전력 인프라에 커다란 파급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제 단순한 탄소 감축 의무를 넘어, 기업의 전력소비 구조와 공급망까지도 직접적인 감시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RE100 대응 전략과 친환경 전력망으로의 전환이 동시에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CBAM의 주요 내용과 전력시장에 미치는 영향, 수출산업의 대응 현황, 그리고 RE100 대응을 위한 계통운영 방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실제 제조업계의 대응 사례와 전력 공급 정책 변화를 함께 조명해, CBAM 대응이 단순한 환경 규제가 아닌 산업 생존 전략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CBAM 도입과 전력망 정책 변화: 제도 이해와 구조적 대응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은 EU가 역내 탄소 배출권 거래제(ETS)로 인한 역외 국가 기업의 경쟁력 저하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한 수단입니다. 수입 제품에 대해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세금 혹은 인증서를 요구함으로써, 글로벌 무역에서의 '탄소 역차별'을 줄이고 EU 내 탄소중립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CBAM의 적용 대상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전력 등 탄소 다배출 산업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향후 모든 산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전력 소비 구조까지 검증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국내 전력시장과 계통 운영 정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국내 기업이 EU로 철강을 수출할 경우, 해당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사용된 전력의 탄소 배출량까지 신고 대상이 되므로, 기업은 “어디서 어떤 전력을 사용했는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지역별 탄소 배출 계수 차별화, 그린 전력 직접 구매 제도 확대 등이 전력망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과 산업부는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 믹스의 저탄소 전환 로드맵, RE100 연계 인증체계 구축, 그린 PPA 확대 등을 정책적으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통 내 신재생 전력의 추적이 가능한 '트래킹 전력인증' 시스템이 개발 중이며, 이를 통해 수출기업이 사용 전력의 친환경성을 EU에 제출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CBAM은 단순한 통관 규제가 아닌, 전력망 운영과 산업 전반의 탈탄소 구조 개편을 동시에 요구하는 시스템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기업과 전력공급자가 공동 대응해야 하는 ‘구조적 전환’의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수출산업 현장의 변화: 전력소비 패턴 전환과 제도 대응 사례
CBAM 대응은 수출 제조업체에게 있어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력 다소비 업종인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 분야는 제품 수출 시 전력 사용 내역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과 탄소 배출 최소화가 필수 요건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실제 국내 모 알루미늄 압출 기업은 CBAM 대응을 위해 공장 부지 내 태양광 설비를 확충하고, 잉여전력을 PPA 계약으로 처리하며, 사용 전력에 대한 트래킹 보고서를 준비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2024년부터 EU 수출 제품에 대해 전력 원 단위 탄소 배출량을 별도로 산정한 인증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외부 컨설팅사와 협력해 연간 전력 탄소 인벤토리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출기업들의 또 다른 대응 전략은 ‘간접 배출 회피’입니다. 이는 일반 계통 전력을 사용하는 대신, RE100 인증이 가능한 전력만을 구입하거나 녹색 프리미엄, 제삼자 PPA, 자가발전+인증서 구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용 전력을 친환경 화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전력 비용 상승을 상쇄하기 위해 일부 기업은 ESS 도입을 통한 시간대별 부하 이동 전략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러한 수요를 반영해, 신재생 발전 사업자와 수요 기업 간 직접 계약을 촉진하는 제도를 정비 중이며, 특히 '트래킹 전력'을 기반으로 한 RE100 대응체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그린 전력 인증서’ 제도를 2025년까지 EU CBAM 요구사항 수준에 맞춰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수출 산업계에 단기적인 부담을 주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탄소 규제를 먼저 준비한 기업일수록 향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으며, 전력소비 구조 개선은 비용 절감 및 ESG 평가에서도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RE100 대응과 계통 운영의 접점: 유연성, 투명성, 그리고 기회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이자 ESG 투자 흐름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CBAM은 이 RE100 이행 수준에 대한 '공식적인 인증' 요구로 이어지고 있으며, 전력망은 이 같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공급 측 유연성과 정보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먼저,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지역 중심의 전력공급 구조 재편이 요구됩니다. 실제로 한국전력은 RE100 수요기업의 요청에 따라 지역별 전력 탄소배출 계수 차등 제공, 지역 단위 그린전력 우선공급, 신재생 연계형 계통 우선 배정 로드맵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특정 사업장에 대해 ‘실질적인 친환경 전력’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적 대응입니다.
둘째, 트래킹 가능한 인증 시스템 구축이 핵심입니다. 국내에서는 제삼자 PPA 및 녹색프리미엄을 통해 전력을 구매한 경우, '발전소 ID 기반의 전력 인증서'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가 진행 중입니다. 이를 통해 수출기업은 “내가 사용한 전력의 배출계수가 얼마였는가”를 정량적으로 증명할 수 있으며, 이는 EU CBAM 대응에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셋째, 전력망 유연성 확보가 RE100 이행을 위한 기반 조건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수요기업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ESS, DR, 고속 예비력 등의 기술 자원이 필수입니다. KPX는 이를 위해 RE100 참여 기업과 협업하여 가상발전소(VPP) 기반의 전력 공급 모델, DR 자원과 연계된 시간대별 우선 공급 구조 등을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이는 계통 내 친환경 전력 배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입니다.
결론적으로, RE100 대응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기업과 계통운영자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필요한 영역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RE100 인증 수준이 곧 글로벌 수출기업의 브랜드와 신용도, ESG 등급까지도 좌우할 수 있으므로, 계통차원의 대응 전략 수립이 기업 생존의 핵심 축이 될 것입니다.